김재수 장관 "얌체 유통·제빵업체 가격인상 조사"…AI 농가 페널티 강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 시기에 가격을 올린 '얌체' 유통업체 및 제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AI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 등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계란 수요량의 20% 정도가 가공품 등 업체 수요인데, 계란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도 연간 계란 가공품 2100t 정도가 수입되고 있어 이걸 이용하면 빵을 제조할 수 있는데도 계란 가격 올라갔다는 핑계로 가격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봐야 한다"며 "올라갈 요인이 있으면 잽싸게 올리고, 내려갈 요인이 있음에도 천천히 내리는 구조가 굳어져 있어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계란 한판(30알)의 소비자 가격은 평균 75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급등했다. 산지 가격 역시 1년 새 7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거의 매주 신선 계란 가격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소매점에서는 자체적으로 한판 가격을 1만 원대까지 올려 파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서울과 경기 지역 8개 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사재기' 등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마트의 가격 상승 폭이 대형마트 등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또 계란 공급량이 부족하자 일부 제빵업체는 계란이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물량 조절을 검토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통 및 제빵업체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틈타 소비자 가격을 잇달아 올려 결과적으로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의 가격 인상 추이를 보더라도 실제 원가 부담이 상승을 이유로 발 빠르게 제품 가격을 올렸던 업체들이 수급불안 상황이 종료돼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의 경우 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협조를 통해 공판장 개념의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유통 구조 현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AI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가축 질병 발병 시 4단계별로 대응하게 돼 있어 발생 초기 강력한 조치를 안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이 사용돼 이같은 매뉴얼로 변경된 것이지만, 이번처럼 확산이 매우 빠르고 물리적으로 사람, 차량 등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 매뉴얼을 2단계 등으로 고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맹탕' 비판이 거셌던 소독 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효력이 떨어지는 27가지 소독약을 회수 조치했는데도 또 효능 논란이 있어 제3기관에 맡겨 효능 검사를 하도록 했다"며 "효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농가 현장에서 방역 책임의식 부재 등으로 사태가 악화한 측면도 있는 만큼 보상금 차원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강력한 페널티 등 제재도 있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