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사지방 무료화 제안 현실화 "적절한 정책수정"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드배치관련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무료 운영 제안이 현실화됐다. 

5일 국방부는 사이버지식정보방 민간 투자 사업이 종료되는 8일부터 “사지방을 전면 무료로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사지방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병들의 정보 단절을 해소하고, 학습‧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 C&C와 국방부 간 체결된 민간투자사업(BOT)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목표 수익 창출을 위해 병사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를 급증시켜, 병사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지방 이용료는 2007년 시간당 180원에서 2010년 540원까지 인상됐다가, 해당 지적으로 2013년 말부터 차츰 인하되다 이번에 무료화됐다.

국감 당시 백 의원은 “병사들의 복지 증진 사업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사지방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곧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외부 운영 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당초 사지방 운영 취지에 맞게 무료로 운영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국방부의 사지방 무료화 발표를 두고 백 의원은 "늦었지만 국방부가 사지방 무료 운영을 결정한 것은 적절한 정책수정"이라며 "앞으로도 병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임위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