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필요시 고위험 상품 판매 중지 가능해진다

기업구조조정 채권은행에서 시장중심으로 개편

바이오·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85조 공급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앞으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가 제한된다. 또 채권은행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펀드와 같은 시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자본시장개혁과제 추진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 고위험 상품에 조치명령권 활용...장외주식 활성화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가 필요할 때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명령권이 활용된다. 지금까지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업계의 자발적 협조와 자율 규제만 가능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장외 주식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오는 4월부터 장외주식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기존 0.5%에서 0.3%로 인하된다.

잠재 가치는 높지만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는 최근 2사업연도 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인 코넥스기업만 코스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는 일반화돼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금지된 성과보수 제도를 공모펀드에 도입한다. 운용업계가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고자 노력하는 경쟁의 기본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의 이희진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불건전 영업 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업자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합병 가치산정 문제도 점검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한 펀드판매 활성화와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을 위해 연내 대체거래소(ATS) 설립여건도 개선, 거래소 구조개편 추진, 회계제도 개편방안 등도 올해 주요 업무추진 내역에 포함됐다.

◆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 주도→구조조정펀드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이 채권은행 위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 구조조정펀드 등과 같은 시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의 증가로 채권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며 "채권단간 이견과 은행들의 추가 대출 기피 등으로 채권은행 주도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실물경제 지원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금융위는 2분기 중 프리패키지 플랜 활성화에 나선다.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 계획안을 제출한 후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되는 제도다.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시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비금융채무·악성채무 과다로 채무관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현행 제도로 정상화가 어려운 유형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한다. 모자(母子)형 펀드로 설계해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펀드를 운영하고, 구조조정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해 구조조정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하고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을 통해 매각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독립성을 위해 채권은행이나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다.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분야에 85조 공급

올해 첨단제조,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85조원이 공급된다. 지난해보다 5조원 확대됐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활용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각 부처와 연구원 등은 기관별로 신성장 산업을 선정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편중·중복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성장 산업과 품목을 판단할 수 있는 공동 기준 개발에 착수한다.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도 구성한다. 성장 기준 확정 의결과 신성장 분야 자금운용계획 승인, 월별·분기별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재무지표는 나쁘더라도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까지 은행의 여신심사와 기술평가를 통합한 통합 여신모형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총 186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기술금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일차적으로 재무재표 위주의 여신심사를 거친 기업만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조정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개선된 기술금융평가(TECH) 지표를 기반으로 은행권 평가를 실시한다. 또 성장사다리 펀드가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액 20% 이상을 기술금융으로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신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