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은 마약, 함께 끊자" 남경필, 국민투표·특목고 폐지 등 제안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제 교육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주자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사교육은 전 국민의 마약이다, 함께 끊자"며 교육 부문의 사실상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날 남 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가 이를 멈춰줘야 한다, 제가 먼저 호루라기를 불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은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불공정의 상징인 금수저, 흑수저론의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먀악과 사교육의 세 가지 공통점은 비싸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묻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안에서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교육전문가, 단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서 함께 토론을 통해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능 위주로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 자사고 폐지 ▲학교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종사자 수용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확대 등을 꼽았다. 

남 지사는 "수업이 끝나면 학교는 저녁시간, 주말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교육에만 18~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훨씬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출신학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공정을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 지사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오는 25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