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정종채 변호사,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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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14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현직 로펌 변호사가 하도급법에 대한 최신 이론과 실무, 판례들을 총망라한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사진)을 발간했다.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기수가 되어야 할 법이고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무가들이 참고할 서적이 많지 않다. 그나마 발간된 지 한참 된 것들뿐이다. 법무법인 세종 정종채 변호사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다.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칙이다. 조항이 공정거래법 못지않게 많고 각종 고시와 지침까지 포함하면 그 분량이 꽤나 방대하다. 제대로 된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근저 관계에서 얽혀 있는 복잡한 민사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관련 산업의 각종 법률문제까지 정통해야 한다.

또 경쟁법 일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과 고시가 자주 변경되고 심결례와 판례도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만큼 최신 법령과 이론, 그리고 심결례와 판례를 반영한 제대로 된 해설서가 꼭 필요하다.

저자는 그 동안 쌓은 경쟁법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관련 민사문제, 그리고 건설관계법 해석까지 함께 담아 버무리려 노력했다. 그 이질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스며들어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다.

책은 크게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고, 2편은 실무상 문제되는 80개의 쟁점들을 추려내어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심결례와 판례, 공정위 유권해석, 그리고 실무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설했다. 정 변호사는 “책이 원사업자에게는 준법경영을 하기 위한 이정표가, 수급사업자에게는 권리의 생명줄이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