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초 5·중5·진로학교 2년' 학제 개편안 제안 (종합)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6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차 산업혁명 화두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교육 개혁' 이슈를 꺼내들어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또 자신이 주장해온 '자강안보'를 띄우며 안보에도 유능한 대선 주자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선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先) 국회 처리-후(後) 헌법재판소 해석 의뢰'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공약을 설명한 셈인데 대선 주자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대권 비전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6(초)·3(중)·3(고)→5·5·2'…"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

'안철수표' 교육 혁신안의 핵심은 현재의 초등학교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학제를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은 학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고 자평했다. 

'안철수안'에 따르면 중학교(만 15세, 현 학제 기준 중3)까지 이어지는 보통교육에서 창의력과 자아성장 등의 교육을 받고 이후 진로탐색학교-대학, 직업학교-직장 경로 중 선택한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해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창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진로탐색학교 졸업시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학교생활기록부 제출과 면접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는 혁신 학제안을 국가교육위를 통해 향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부여해 창업혁명 이룰 것"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안도 제시했다. 우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감사 역시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비교해 자신의 '창업 혁명'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다"면서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 "자강의지로 강군 육성…킬체인·KAMD 조기전력화"

안 전 대표는 '자강안보론'도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나가겠다면서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조기전력화를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비록 안보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의지(自强意志)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 청렴법' 제정·'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 국방 비리 근절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다음 대선은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치러야 해서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되리라는 우려가 크다"며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 1등은 하기 힘들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