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헌재 탄핵심판 결정 빨라야 3월초… 22일까지 증인신문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넘어갈 경우 7명중 1명 반대해도 부결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하면서, 이르면 '2월 말'로 예상했던 탄핵심판 선고시점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이에 따라 헌재의 탄핵결정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을 오는 16일, 20일, 22일에 불러 신문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비롯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1차 변론'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20일 오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일각에서 김 전 실장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국회 측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권한대행은 김 전 실장이 이 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오는 22일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 안팎에서 마지막으로 예상했던 '13차 변론(2월 14일)'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통상 마지막 증인신문 후 탄핵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은 3월초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일정을 정해 알리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4월 30일 변론 종료 후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헌재는 법원과 다르고 탄핵심판 역시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가 아니라 더 빨리 선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오는 3월 10일이 최종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에 하나, 마지노선인 3월 10일까지도 탄핵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 권한대행 퇴임 후 탄핵 결정이 내려지게 돼, 탄핵 인용도 불확실해질 위험성이 크다. 남은 7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22일 이후 추가적인 변론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3월 초 탄핵결정 선고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증인으로 나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맺은 업무협약 배경에 대해 진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묻기 위해 정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전 총장은 "저는 재단은 재단이고 더블루케이는 더블루케이인데 서로 엮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협약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재단 직원들의 연봉을 정했고, 직원 채용과 부서 배치도 최 씨가 결재해야 결정이 나는 구조였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재단 운영에 청와대 측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정 전 총장은 "당시 최순실 씨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하면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으로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같은 얘기가 들어왔었다"면서 "일종의 확인 과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을 지원하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 전 총장의 이날 증인신문은 3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자신의 부임 전부터 현 정부가 시행 중이었으며 정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정책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장관일 때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많았으며, 특히 문화 정책과 인사 관련 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이 긴급회견을 자처한 것은 헌재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서 추가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대한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에서 중도층 공략 행보를 보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면서 촛불민심을 대변해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 시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본인과 그 측근, 그들을 비호하는 새누리당 세력들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권은 탄핵이 완성되기도 전에 탄핵이 다 된 것인 양 방심하고 광장을 떠나버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탄핵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