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무원노조, 오규석군수 축제신설 중단요구

기장군 신설예정 2개 축제 선심성 축제로 예산낭비 심해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시가 sk텔레콤통신주파수와 현대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지역축제를 찾은 관람객과 축제 당시 상권의 매출액을 분석한 '2016 문화 관광형 지역축제 분석보고서'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유입인구 하위축제 3개 중 2개나 포함된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또다시 새로운 축제 2개를 신설하고자 하자 공무원 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지부장 강기욱)는 9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축제신설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통해 "기장군 대표축제인 철마한우불고기축제와 미역다시마축제 조차 유입인구 하위 3개중에 들어가고 정부에서 효과가 낮은 축제를 억제하는 '축제총량제'를 시행한 마당에 기장군에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낭비성·선심성 축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현재 '열린 음악회'와 '캠핑페스티발'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월 12까지 축제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열린 음악회'의 경우 조례개정을 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까지 예산부터 편성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15년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열린 행사와 축제는 총 1만6828건에 투입된 예산만 8291억이다. 하루에 46개꼴로 축제와 행사가 열렸고 2014년도와 비교해선 1582건(10.4%)에 966억원(13.2%)이 늘었다.

각 지자체가 이렇게 축제를 늘이는 이유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명분과는 달리 많은 축제가 외부 관광객의 유입은 미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자치단체장의 인기행정, 얼굴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확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2017년도부터 '축제총량제'를 시행해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축제는 더욱 육성지원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오규석 군수가 신설하려는 '열린 음악회'와 '캠핑페스티발'은 2015년도에 1회성 축제로 개최된 바 있다. 이후 정규축제로 편성하기 위해 지난해 축제조례 개정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기장군의회에서 모두 부결됐고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오규석 군수가 축제신설에 집착하는 이유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축제를 빌미로 언론사에 광고비명목으로 예산을 편법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언론사에 지출하는 군정홍보 예산은 오군수 취임이전 2010년도 5900만원이던 것이 2011년도 1억4600만원, 2012년도 3억원, 2013년도 3억9000만원, 2014년도 4억9400만원, 2015년도 9억7800만원, 2016년도 7억6300만원, 2017년도 11억3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오규석 군수가 선심성 축제와 언론홍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장군의회와 함께 관내 축제에 대해 개최성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 할 것과 지나친 언론홍보예산을 삭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