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미래부·방통위, IPTV협회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사진= 녹색소비자연대]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 한국IPTV협회 회장에 (구)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인사가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매우 잘못된 인사 행태이며, 지금은 이러한 관피아, 퇴직 공무원 챙겨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아니라 통신사업자 및 산하 협회에까지도 ‘관피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감사 등에서 ‘관피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미래부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으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사라질 첫 번째 부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권 공백을 틈 타 또 다시 퇴직 고위공무원을 법정협회도 아닌 순수한 민간협회 회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내용도, 시기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녹소연은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선 후 사실상 조직의 존속이 불투명한 미래부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전포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소연 측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 결정사항은 특정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퇴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관리감독의 대상인 민간 협회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국 IPTV방송협회 회장, 사무총장 등 상근임원직 인사에 퇴직 고위공무원을 재취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유관기관 및 협회 인사에 대해서도 미래부 방통위는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이고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관피아 인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