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리빌딩 下 ] 전문가진단-정부조직개편 핵심은 공약 연계성

국회 [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김혜란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키우고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그것도 1년 정도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 정권의 공약 실현을 위한 연계성이 핵심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후 시행하는 정부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공약과의 연계성이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개편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 “차기 정권이 내건 공약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 수단에 불과한 조직개편은 변화를 많이 주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손을 대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 취임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만 하더라도 무리하게 부서를 통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책 실현과 밀접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규모가 커지면 효율성이 낮아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평론가는 “중소기업청에 대한 개편 논의는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소기업부로 확대하는 방안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처럼 산업부 관할로 유지하는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정부 조직을 굳이 개편하고자 한다면 집권 후 1년 정도 운영해 본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기존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해보고 나서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만 바뀌면 무조건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반에 불과해 정책의 연속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조직개편, 5년 단임제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

대중들의 지지로 권력을 차지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드러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남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조직개편에는 우선 순위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해 무조건 바꾸자는 식으로 추진해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자부(행정자치부)를 행안부(행정안전부)로 바꾸는 등 멀쩡한 기관들의 이름만 바꾸면서 전 정권 색깔빼기에 몰입했다”며 “정부조직은 좀 더 신중하게 바꿔야 하고, 가능하면 보완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이들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부처만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손을 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정권이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다”며 “정작 차별화는 정책이나 내용에서 승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에만 매달리니 방향과 목표를 잃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도 “정권은 조직개편에 매달릴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사실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비대한 규모를 줄이고 노는 공무원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 조직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권의 조직 장악도 조직개편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 적절한 인사를 배치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정권이 대선 승리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정권 초반부터 야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착국면을 맞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교수는 “조직개편은 결국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권이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려고 시도하면 야당의 반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이 발생한다”며 “여대야소를 꾸준히 유지할 수 없는 이상 개편을 통한 시너지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권의 사례를 봐도 정부가 개편에 과도하게 손을 댄 후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