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복지 역량 강화할 것"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주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연내 저소득층 생활 실태조사

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복지제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송파 세모녀 사건이 3주기를 맞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이 사건 이후 달라진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복지체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 모녀의 비극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기존 복지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아직도 제도를 몰라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려는 범정부적 논의가 있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복지3법(세모녀법)이 시행된 2015년 7월부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고, 제도 사각지대 발굴체계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겨울은 특히 저소득층이 지내기 어려운 시기다. 스스로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법은 없나
=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을 새로 제정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창구형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 위기가구를 찾고 돕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면 보건복지콜센터인 129콜센터와 주민센터로 연락을 부탁한다.

▲여러 노력에도 정부 보호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많은 이웃이 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제도개선은 지속돼야 한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아 연내 저소득층 생활 실태조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완화 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 노력뿐 아니라 광범위한 민간 분야와 지역사회 참여도 필요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더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높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