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탄핵심판, 재판관 임기 맞춘 진행은 주객전도"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소장과 재판관 후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 만료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변론 종결을 할지 말지는 헌재에서 할 일인데,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건가"라고 압박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박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으므로 황 권한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까지 심판을 진행하다 후임자에게 넘기면 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임기만료일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