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보도자료 참고3’에 처박힌, 소공인 예산

[송창범 기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을 말한다. 국내에만 32만여개 업체에 100만명 가량이 여기에 속한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 수가 총 40만개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책 수혜 경험은 9.7%뿐, 중소기업 사각지대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왠일로 정부가 마침내 이들 만을 위한 목소리를 내줬다.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목적 아래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란 타이틀을 붙여, 4대 추진전략까지 내 걸었다. 실제 정부가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 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종합계획 발표(14일)가 있기 전날(13일) 대전에 있는 정윤모 중소기업청 차장이 직접 서울에 올라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까지 진행했다. ‘소공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미였다.

정 차장은 이날 4대 전략 중에서도 특히 ‘집적지구 제도 활성화’와 ‘소공인특화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소공인 협업을 촉진’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정작 자료에는 이같은 전략을 뒷받침 할 실탄(예산)의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료 중간 소공인혁신 자금 신설로 올해 200억원이 투입된다는 방침 정도만 보일 뿐 총체적 지원 방안은 없었다.

전체적인 소공인 지원사업은 보도자료 가장 마지막장인 그것도 ‘참고사항3’에 존재했다. 소공인 2017년 지원사업에 총 4420억원이라고 적혀있다. 이 또한 전년 보다 얼마나 증액 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뒤늦게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중기청 측은 “2016년 4448억원에서, 28억원 정도만 감소했다”며 “소공인특화센터 사업 부분에서 지원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2017년 예산액 책정 당시, 인권비 지원 부분을 줄이라고 했다는 이유다.

문제는 소공인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이라고 외친 ‘소공인특화센터’의 지원 금액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중기청은 현장밀착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는 이 센터를 2021년까지 현재보다 2배 가량 늘리기로 한 상태인데도 말이다.

과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센터를 확대시킨다는 복안인지 궁금해진다. 말로만 외치는 정부의 소공인 강화대책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