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朴 전 대통령 '뇌물죄' 철저히 수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20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가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며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것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 받은 죄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거 역시 뇌물 수수죄라는 게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이분법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은) 박 전 대통령도 탄핵된 마당에 과거 정경유착의 관행을 깨끗이 털고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부지를 받기 위해 직접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했다"며 "롯데의 경영상 약점을 잡고 골프장 부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확인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에는 사드 국내 반입에 대해 미국이 진행하는 일이라 먼저 말을 못했다는 반주권적인 발언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 나라의 국방과 외교의 수장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오늘 우리 당 사드대책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며 "황 대행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과도내각 수반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사드 대책을 논의하고 외교 국방 현안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