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주택시장 맞춤형 정책 필요"

규제와 복지에 초점…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맞물려 시장 악화될 것

연초 시장 반등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에 대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에 관망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연초 시장 반등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에 대한 매수 심리도 위축되면서 가격과 거래 움직임이 멈춰선 상태다. 이는 주요 대선주자들이 가계부채 관리와 양극화 해소, 서민주거복지 등 시장 규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후보 토론회 등에서 나온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이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 규제로 모아지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시장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입주물량 증가와 맞물려 시장 상황이 하반기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률은 미미한 편이고, 재건축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폭을 줄이는 상황이다. 연초 부동산시장을 지탱했던 강남 재건축 투자수요가 4월 성수기에 관망세로 돌아선 점은 대선 이후 시장 흐름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의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관된 규제정책은 주택수요를 위축시키고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도금 대출 규제와 시장 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에 악재가 넘치는 상황에서 일관된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맞춤형 정책 개발로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