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으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법인세 인상에 침묵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공약을 보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법인세 인상 당론의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며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감세로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700조 원이 넘는다”면서 “그런데 담뱃세 인상으로 2년 만에 무려 5조4000억 원이 늘었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채워 넣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이 (공약집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증세에는 순서가 있다”며 “국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의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없애 국민 월급을 올리고 통신비와 등록금, 병원비, 임대료를 낮춰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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