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 SOC 중심 초과 집행

정부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일자리 창출 기여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조기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21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 집행 성과 분석과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계획 대비 1조8000억원을 초과한 89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바 있다. 1분기에 집행된 재정 중 SOC 사업은 계획보다 2000억원 초과한 14조9000억원이었다.

정부는 3월 건설업 취업자가 16만4000여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사업은 계획 3조2800억원에 다소 미치지 못한 3조24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사업 집행목표인 6조1000억원(62.7%)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1분기 재정집행 중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이바지한 사례를 분석해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의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 활동 촉진 지원 사업, 특허청의 특허기술조사 분석 사업,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 2분기 대상도 이날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위험 지역정비 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 등 총 4건으로, 향후 두 달간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조 재정관리관은 "수출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 재정 조기 집행이 기여했다"며 "여전히 대내외 위험요인이 남아있으므로 상반기 집행목표인 58%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