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의 디테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통령을 바란다”

-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4월 10, 11, 14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주최로 문재인·안철수·유승민 3당 후보 초청 강연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할 순 없으나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자리라는 점에서 정책의 기조는 동일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단체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운동을 펼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세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은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근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대척점에 대기업만을 두고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상적인 중소기업 육성책 혹은 대인(對人) 지원책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사람을 채용하면 한 사람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한다느니, 임금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 50만원씩을 몇 년간 지원하겠다느니, 기업하기 쉽도록 규제를 없애겠다거니 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이나 지위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파악한 데서 생산된 공약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다중적 지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척점에는 비단 대기업만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조직과 활동력·정치력을 가진 노동계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인권을 주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권을 백안시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충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풍선 효과(Balloon effect)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주체 간에 한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과정상으로 보면 힘이 약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은 대기업에는 어찌 보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서비스업·용역업 쪽에서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임에도 일자리 부족을 최저임금의 상승과 연계하거나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일자리 부족을 청년창업으로 해결해 보려는 정책기조 아래서는 누구도 경영자(중소기업·소상공인)가 될 수 있으며, 경영권도 노동권만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다.

한데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의 폐해로 인해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미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위에 말한 피해자와 수혜자는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고, 사항별로 다른 현상도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육성 및 지원정책을 제시할 때는 정책 대상·목적·효과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보다 디테일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정책적 효과는 거둘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대단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도 기준 제조업분야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2.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와 같은 모순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해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고려해 제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대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인 지원책 같은 대증요법뿐 아니라 단체수의계약의 합리적 부활 등과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제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법을 제시하고, 국가경제정책 전체 속에서 그 효과를 고려하며, 나아가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디테일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