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조차 무시…폭력적 추진 중단하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고궁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환경정의는 28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기습적인 배치를 시도한 데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정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 배치를 감행, 사드 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이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 간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 전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를 향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는 재차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