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적정 복지·일자리 재원 위해 적정 수준의 증세 필요"

"서민이 아니라 고액소득자·대기업에 적정하게 더 걷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한승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24일 "적정한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JTBC에 출연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 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이 21%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라며 "그렇다 보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부분에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못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81만 개 중 17만 명이 공무원이다.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예산이 지금 400조 원인데, 중복과 낭비성 예산을 개혁해 확보할 것이다"라며 "복지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절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세개혁을 해서 세금을 거둘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부자 감세로 세금이 많이 깎였다"라며 "고액 재산가 및 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세금을 걷으면 중산층·서민의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증세는 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저부담 저복지로, 적정 부담과 적정 복지로 가야 한다. OECD 국가 중 복지 수준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끝났을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6%였는데, 18%로 떨어졌다. 1%포인트만 회복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지금 4월 실업률이 4.2%이고, 청년 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서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국회를 잘 설득하면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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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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