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 지방분권 관련 조례 제정,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 준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시점에 맞춰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안전행정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역임 시에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 수 많은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해 왔다.

또한, 대선 공약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4건의 지방자치 발전 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방분권이 새 정부 주요정책 과제로 채택되었고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명칭 삭제 등 당장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분권의 이해와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6월 중 지방분권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8월 개최되는 임시회에 지방분권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 담당부처와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 인천지역 핵심건의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절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 인력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실·국의 탄력적 운영 확대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 낸 만큼, 인천에서 목소리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