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새 지배구조 공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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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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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아주경제 AD기사= 한국거래소가 지배구조 공시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고 있다.

29일 거래소 관계자는 "원칙준수ㆍ예외설명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기업가치 및 투자자의 이익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공시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상법상 지배구조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핵심항목 10개를 참조했다. 지난 3월 10일 공시세칙을 개정하며 실시됐다.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기업 평판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보고 주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

국내 증시는 그간 아시아 각국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했다. 하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한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시장의 비중이 축소되는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꼽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 현상)의 원인이 국내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증시는 지배구조 평가 부문에서 아시아권 11개국 중 8위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현대차가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이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로 지분을 매각했다.

또 낮은 배당수익률도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 증시 배당수익률(1.8%)은 호주(5.1%)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취약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03년 SK-소버린, 2015년 삼성-엘리엇 사태의 경우 글로벌 헤지펀드가 국내 상장사의 지배구조 취약성을 공격해 수익 극대화를 노린 것이다.

지난 수년간 지배구조 공시를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커질 것"이라며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 제도의 정착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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