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선언 이후 혼란만 가중

원전지역 주민들 "건설지지" VS 시민단체 "백지화 촉구"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민단체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인근 주민들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찬반 논란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울산시 및 각 지역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현장에선 기존 작업을 정리하며 완전 중단에 대비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주변지역에서도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기로 했던 울산지역에선 시의회가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9일 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집행위원장 김형근, 이하 공동행동)은 곧바로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 의원들을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문 대통령이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울산시의원들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 언급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울산시민들의 뜻에 반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대 시민테러"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대선 공약이나 시민환경단체의 기대와 달리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즉각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그 대신 원전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며 탈원전 정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원전 가동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고리원전 주변 지역민 대부분은 지역 경제 위축을 걱정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은 "신고리 5·6호기는 내진설계를 크게 강화, 안전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미 모은 상태"라고 강조한 뒤 "원전의 영구정지가 이어지면 지역 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건설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매몰비용을 고려해 3개월 이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은 탈핵·에너지전환의 정책 기조를 후퇴시킨 시한부 논의"라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나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했지만 졸속, 파행으로 끝난 과거 사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긴 정부에 대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이들 단체는 "3개월 동안 10명이 활동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뒤 "결론이 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