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급격한 자본유출 대비 거시건전성 정책여력 확보해야"

자본이동 금융부문 구조적 위험요인 확대 가능성

[사진=아주DB]

노승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이동이 금융부문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경제 자본이동이 일국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금융부문의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조치처럼 자본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진 국가가 자본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평상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관리, 위기 시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말한다.

바젤Ⅲ 유동성 규제,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그것이다.

실제 IMF는 이들 조치가 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구조적 위험요인 축적 억제 등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때 유출입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이런 규제 이외에 별도의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외환부문 통화·만기 불일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의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 8월 도입됐다.

금융기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고 있다.

IMF는 "자본유출 시 거시경제정책·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만,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도 추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조치완화를 위한 정책여력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