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희 전 노동장관 “문재인 정부, 군사 문제 담대하게 주도해야”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로 초청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은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이하 국정기획위)는 12일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우리 사회 원로들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원로들은 경제·사회·남북관계·인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원로들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재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호기 국정기획위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남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군사적 문제도 담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비군사적 문제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군사적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대북 정책은 한계가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혁명적·준혁명적 상황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도 혁명적·준혁명적 대응을 해야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남 전 장관은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은 비혁명적 대응으로 실패했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같은 준혁명적 대응으로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고 가계소득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30배 상승하고, 집값은 3000배 오른 비정상적인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집값은 현 수준으로 안정화 시키고, 실질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의 ‘친노동이자 친기업 정부’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복지와 성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사회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민주화에서 사회민주화 시대로 전환될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가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사회민주화가 선행되면 경제민주화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는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민의 시대라는 것은 권리와 책무가 병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인권·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며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내용이 실천돼야 하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려면 과거 경험에 대한 성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원로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