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 주요 최대 쟁점은

임애신 기자 = 17일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최종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14일 만이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금융위원장 인선에 신중을 기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될 만한 개인 이슈는 많지 않다"며 "가계부채를 필두로 금융정책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5회로 1982년 공직에 입문했다. 병역도 문제 없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뿐 아니라 그의 장남 또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을 합쳐 총 13억7758만원으로 신고했다.

최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이렇다 할 정치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점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와 금융권에서의 평가도 좋다. 기획재정부 시절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몸 담았던 SGI서울보증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했을 때 유일하게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를 받지 않은 은행장이기도 하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가계부채 대책과 일자리 확대 방안, 서민금융, 은산분리 등 금융 현안에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공직 시절 주로 국제금융과 외화자금 관련 업무를 맡아 온 만큼 가계부채 등 국내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가계부채 해결방안과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론스타 등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이 올라 채무자들이 빚을 갚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민 금융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민 금융 지원과 관련해 정무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돼 왔으나 어떤 체제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금융위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론스타 먹튀' 책임론도 부각될 전망이다. 당시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론스타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관련)질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금융권의 일자리 확대와 구조조정문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정책, 금융회사 수수료 체계 개편,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국민행복기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탕감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