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유한국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에 ‘세금 폭탄’ 프레임의 덫을 씌우자, “세금 폭탄 선동”, “세금 폭탄 마타도어(흑색선전)” 등의 날 선 발언으로 맞섰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제1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이 통하지 않는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 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가 언급한 ‘국민 85% 이상 증세 찬성’은 지난 2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공표한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증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6%(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0.0%(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에 불과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8배 이상 높은 셈이다. ‘잘 모름’은 4.4%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9%(총통화 1만328명)다.
앞서 추 대표는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설 3%포인트 인상(현행 22%)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2%포인트 인상(현행 40%)안 등의 증세안을 피력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대상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제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며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며 “세금 문제는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방안 추진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올린 담뱃세를 다시 내리자는 것은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에 대해 “재계 인사를 병풍 삼아 사진 찍고 은밀한 독대와 거래를 일삼던 구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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