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민 모두 벌주는 증세안 철회해야"

"1주택자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나쁜 부동산 정책"

"李, 본인 재판 지우기 위해 악법 서명...이기적 재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직장, 병원 치료,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훤하게 보인다"며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라며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오직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태껏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돌아온 것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