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세제개편안에 우려 목소리…국민의힘 "최악의 증세" 총공세

이소영 "개혁 의지,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 커"

조국 "세제개편안, 국민적 기대에 부응 못 해"

장동혁 "국민이 이재명 정권 정상화할 날 다가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기후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참석해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을 놓고 "최악의 증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최초 고안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며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했으나, 공개된 정부안은 개혁 의지를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인 세제개편안은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개편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서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지 의문"이라며 "202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적 환경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 않았다. 이게 바로 공정 국정을 위한 정권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를 먹인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