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경제성장 비상등]3%성장 이끌 '확실한 선구'가 없다…3년만에 돌파 물건너 가나

수출ㆍ소비ㆍ투자 모두 역부족…일부선 단기부양책 필요성 대두

8ㆍ2부동산대책으로 경제 지지기반 규제…건설투자 위축도 우려

인적 드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남궁진웅 기자, [e-mail]]

벌써부터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친부동산 정책, 소비활성화 대책, 임시공휴일 지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요란하리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예산도 매년 확장적으로 꾸렸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다. 그럼에도 4년 동안 3%대 벽을 단 한 번밖에 뚫지 못했다.

새정부는 상대적으로 고요하다. 오히려 고전적인 성장 지지기반인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다. 추경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닌 ‘일자리’에만 사용된다. 현재로서 단기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 ‘경제성장률 처방전’ 개입이 없이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세에 힘입어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소비‧투자 모두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엔 힘들다고 분석한다. 이에 사실상 3%대 성장은 물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양책 없이 ‘수출’에만 기댄 3%대 성장 가능할까
2014년 우리나라는 3.3%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모처럼 3%대 성장을 맛봤다. 2015년과 2016년 우리나라는 2.8%에 머물렀다. 당초 정부는 올해도 2.8%를 전망했지만, 새정부는 3% 성장을 제시했다.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목표치로 내세운 데는 지난해 4분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우리경제는 1.1% 성장해 가능성을 높였지만, 2분기는 0.6%로 반토막이 났다.

광공업생산과 건설투자는 2분기 내내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4월부터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수출만이 유일하게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 우리경제에서 성장을 지지하는 부문은 소비‧투자‧수출 중 수출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산과 투자, 고용부문에서 경기회복세를 꺾는 지표가 현실화되자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을 이어갔다.

특히, 정부는 8‧2부동산대책으로 경제성장 지지기반인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세무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향후 건설투자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은 이전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던 ‘검증된 카드’다. 2014년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박근혜정부는 유일하게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다. 또 건설투자는 2015년과 201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포인트, 1.6%포인트 끌어올린 ‘성장 주역’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추경까지 편성한 마당에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내놓은 것은 상반된 움직임”이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로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성장 동력원’이 없다

우리경제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확실한 성장 동력원’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심리는 3개월째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가 늘어 내수부문을 끌어올릴 정도로 개선된 상황은 아니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둔 만큼, 올해 상승은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올해 하반기에 기저효과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는 건설부문이 주도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영향을 받아 향후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지표로 현실화되기까지 2~3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내년 투자부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경제부문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역이 없다는 얘기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가계부채‧고령화‧주거비 등 구조적 문제가 한계로 작용한다”며 “하반기 수출실적은 상반기만큼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까지 건설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영향이 제약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경제성장에서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 성장을 위해 재계의 선제적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정권이 기업부문을 어떻게 대할지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