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원내 5개 정당에 2017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05억26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경상보조금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 30억8384만4820원(29.3%) △자유한국당(107석) 31억417만8740원 △국민의당(40석) 21억7117만5130원(20.6%) △바른정당(20석) 14억7876만2990원(14.1%) △정의당(6석) 6억8880만380원(6.5%)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한 경상보조금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120석) 30억8384만4820원(29.3%) △자유한국당(107석) 31억417만8740원 △국민의당(40석) 21억7117만5130원(20.6%) △바른정당(20석) 14억7876만2990원(14.1%) △정의당(6석) 6억8880만380원(6.5%)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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