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기다리는 이통사…선택약정할인율 소송전으로 갈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SW(소프트웨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과기정통부의 공문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행정소송 등 강경대응에 앞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공문을 오는 18일 혹은 21일 이통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시기는 9월 중순으로 가닥 잡혔다.

과기정통부를 향한 소송 등 강경대응을 시사하던 이통사 측은 일단 한 발 물러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공문이 와야 소송을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배임 이슈가 걸려있어 소송을 안 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소송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공문을 받고 알아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과기정통부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1년 이상의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 중순 인상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이 ‘일시정지’ 되는 셈인데, 이 경우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지난 16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통사는 규제기관인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계속되는 협상난항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유 장관은 다음 주 초 이통사 CEO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유 장관은 오는 22일로 예정돼있는 대통령 업무보고 전까지 적용대상과 방식 등 이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통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혹은 적음 위약금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간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말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또한 위약금 면제 방안을 실행할 경우 선택약정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