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 마련하라"

교육부 업무보고…"입시제도 단순·공정해야…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평창 동계올림픽 할 수 있는 지원 다하겠다…유엔 방문도 그 목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에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나 권력도 이를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관행이 돼온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도 없어져야 한다며 시급히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예술인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전 국가적 과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정부·조직위·강원도가 합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