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특위 "반사드 입장 밝힌 적 없어"…국회, '사드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한반도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진행한 공청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특위 공청회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거나,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일부 언론에 정정 보도를 전격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공청회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는 보도야말로 오히려 사드 배치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당정 갈등을 부추겨 국정에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우선 임시로라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드 임시배치의 불가피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사드 임시배치를 두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갑론을박을 벌인 적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는 전날(25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첨예하게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으며,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도입까지 숱한 갈등을 겪었던 '사드' 논란이 다시 국회에 등장한 것이다.

우선, 정부 측인 권명국 예비역 소장(전 방공유도탄사령관)과 이승용 국방부 대령(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 담당)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핵과 결합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패트리엇밖에 없다 보니 현재 주로 하층 위주로 진행되는데, 장거리 상층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보완"의 의미라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군사적 효용은 매우 적었지만 정치적 효용은 놀라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드 조기 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통합미사일방어(IAMD) 체계 구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다. 미국의 의도에 의한 범세계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 역시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라면서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들은 국방부 측 주장을 주로 반박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사드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주장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같은 사실을 놓고 (전문가들의) 주장이 전혀 다르지 않나. 사드에 대해 정확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사드 문제로 왈가왈부하기보다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사드가 준비가 덜 된 무기체계라는 건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다.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본다. 미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때문 아니냐"며 추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공청회를 두고 사드 배치를 두고 당·청 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미 사드를 임시배치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사드의 실효성을 들여다보면서 또다시 갈등을 만든다는 의미다.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글자 그대로 '임시 배치'다. 여러 쟁점들에 대해 공개적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면서 "다가올 공식결정에 그 검토 자료의 하나로 도움을 주고자 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중국 마찰과 대책 △사드배치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드배치지역 주민들의 이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뒤 이르면 내년 초 당·청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