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휴가시 선박비, 16년간 ‘인상 無’…일부 병사 추가 지출

우상호 민주당 의원 “휴가 및 전역 때 지급되는 여비, 실제 비용 반영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군 장병 휴가비에 포함되는 선박비가 16년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비 등이 장기간 제자리걸음 한 탓에 일부 병사들은 지급되는 휴가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이다. 군 장병 휴가비 일부 항목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셈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서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 휴가비 중 도서 지역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선박비는 지난 2002년부터 이후 오르지 않았다.

백령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선박비는 4만3200원으로, 실제 소요 비용인 5만4500원보다 1만 원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숙박비의 경우 2005년 이후 12년 동안 인상되지 않다가 올해 1만8000원으로 6000원 인상됐다.

이런 까닭에 일부 병사들은 군에서 지급하는 휴가비 이외에 추가 지출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출 자료를 보면, 백령도에 근무하는 병사가 KTX를 이용, 부산으로 휴가를 갈 경우 지급되는 휴가비는 24만4600원(왕복 휴가여비·효도휴가비·도서가산금 포함)이다. 이는 실제 소요 비용 31만5900원보다 약 7만1300원이 적은 금액이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제 돈 들여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및 전역 때 지급되는 여비는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