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가정폭력사범, 지난해 5만여 명…최근 4년간 17배 폭증"

[그래프=박주민 의원실 제공]

지난 4년간 가정폭력사범이 1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정폭력 재범인원도 같은 기간 20배 이상 늘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만7195명, 2014년 2만3529명, 2015년 4만70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5만4191명을 기록했다.

가정폭력 재범인원 역시 2012년 218명에서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257명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재범이란 가정폭력사범 중 과거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가정폭력사범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히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 측 분석이다. 과거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 문제로 보고 쉬쉬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정폭력 역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율 자체가 높아진 탓도 크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과거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자녀훈육 등 집안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