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1.9배 더 비싸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민자도로가 통행료는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자도로 중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의 통행료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총 16개이며, 이 중 8개는 여전히 MRG가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MRG가 2016년에만 3619억원이고, 2010년 이후 누적 지급된 금액은 2조1343억원에 달했다. 2009년 MRG가 폐지돼 신규 MRG는 더 이상 없지만, 그 이전에 계약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민자도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통행료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른 요금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16개 민자도로는 1.5배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를 구분해 통행료 수준을 비교하면 각각 1.9배와 1.2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정우 의원은 "미리 운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수익을 얻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통행료가 다소 높을 수 있고, 교량이나 터널 등 건설비가 많이 투입된 경우 더 비싼 통행료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도로건설이 늦어질 수 있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도로건설을 앞당겨 국민이 그 편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한 편익이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통행료라는 이중삼중의 부담과 비교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