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북핵 영향력 커질 가능성"

음악공연 보는 북한 주민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예술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개최했다고 5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 간 긴장 고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향후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완충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 중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과거에는 북한 핵 문제가 반복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점차 둔화했지만, 향후 북한 핵 문제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1차 핵실험은 금융시장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트럼프 정부의 공세적 대북정책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기존에 한반도에 국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군사적 문제가 한국과 중국 간 경제문제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며 "관광·한류·콘텐츠 제한, 대중수출 비관세 장벽 등 중국의 제재가 지속하면서 관련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외화채권의 신용부도스와프(CDS·부도가 발생해 채권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 프리미엄이 올해 들어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금융시장과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투자 위험의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있다"며 "CDS 프리미엄 상승은 미국 정부의 대북공세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