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집값 못 잡은 8·2 대책은 미봉책” 의원 질타 이어져

정동영 의원 "朴정부 시절 집값 상승률 절반, 이번 정부 4~5개월 만에 올라"

정용기 의원 "일시적 2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몬 8·2 대책에 피해자 속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집값 상승률의 거의 절반이 이번 정부 들어 불과 4~5개월 사이에 올랐다”며 “이는 6·19 대책과 8·2 대책 등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두 대책이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소비자를 규제하는 청약제도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그쳤기 때문”이라면서 “앞서 참여정부 시절 국무회의 의결까지 받았던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결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발표한 8·2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5주 연속 하락세를 걸었으나, 6주 만인 9월 둘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추석 연휴 이전에는 0.18%까지 뛰었다.

잠시 주춤했던 분양시장도 지난달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 확대 속에 평균 100대1이 넘는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하는 등 다시 뜨거운 분위기로 돌아선 상황이다.

건설사들도 8·2 대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판단하고 강남권 재건축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미 8·2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2 대책 발표를 앞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휴가 중이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6·19 대책의 효과가 시들해진 시점에서 후속 대책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휴가일정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대책을 만든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주택 4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예로 들며 “8·2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빨리 팔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내에도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도 8·2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실수요자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모임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8·2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보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제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후분양제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