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송희경 의원 "3년간 개인·위치정보침해 약 3200여건...불법 사이버 흥신소 급증"

 

최근 3년간 경찰에 검거된 개인·위치정보 침해 건수가 3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개인·위치정보침해 유형 검거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35건, 2015년 296건, 2016년 2125건, 2017년(8월기준) 186건으로 총 3200여건으로 조사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청에서는 개인·위치정보침해를 주로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이며 의뢰자를 ‘전원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포털상에서 흥신소가 버젓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송 의원은 흥신소가 IT시대를 맞아 사이버흥신소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파고든 사이버 흥신소에 대해 단속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T를 악용해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훔쳐보는 사이버 흥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흥신소의 주 영업 장소인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