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결국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결정…"현 정부인사 축출 목표"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21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카탈루냐 정부를 해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날 긴급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라호이 총리는 밝혔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정부의 해산도 포함된다. 

상원이 헌법 155조 발동을 승인할 경우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정부 해산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27일 상원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원은 스페인 집권당인 국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데다가 사회당 등 주요 야당들도 카탈루냐의 자치 중단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지난 1월 카탈루냐 정부의 독립투표 뒤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던 스페인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라호이 총리는 "정부는 헌법 155조를 발동해야만 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다"면서도 "이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민주 국가도 법이 무시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번 발동의 책임이 전적으로 카탈루냐 지방정부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호이 총리는 향후 정부가 내거는 목표는 첫째, 합법적인 절차로의 회귀, 둘째, 정상적 상황 유지와 카탈루냐와의 공존, 셋째는 지역 경제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자치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정부를 법률,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간 이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선거가 독립을 주장해온 카탈루냐 정부 인사들만을 축출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