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린 예산, 밀어달라"

일자리·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예산 대폭 증액…"사람 중심 경제하겠다"

문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고,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라며 "500억원의 범위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 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일정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안보와 관련해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