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증여, 학벌주의 논란, 탈루,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계약’을 맺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오는 10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부인과 딸이 지분을 보유한 서울 충무로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과 갑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해 갑·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을(乙)에 대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비판했었다”면서 “그런 홍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건물에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점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명문대 출신이 아닌 중소기업가는 한계가 있다’는 말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결단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 증여를 하고, 모녀 간에 차용증을 써서 세금을 내주는 것은 가히 혁신적인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 후보자를 옹호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뒤늦게 알았으면 반성하고 바꿀 일이지 오히려 국민들 상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연석회의에서 “비명문대 출신들은 소양이 없어서 중소기업 성공 못한다고 한 사람이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기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쪼개기 증여와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임명된다고 해도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린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홍 후보자 논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만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인사 데스노트’로 불리는 정의당도 우려를 표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임을 드러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린 중학생에게 거액을 상속·증여하고, 특목고에 반대했는데 자신의 딸은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불법·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부인과 딸이 지분을 보유한 서울 충무로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과 갑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해 갑·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을(乙)에 대한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비판했었다”면서 “그런 홍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건물에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점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 증여를 하고, 모녀 간에 차용증을 써서 세금을 내주는 것은 가히 혁신적인 세금 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홍 후보자를 옹호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뒤늦게 알았으면 반성하고 바꿀 일이지 오히려 국민들 상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권력의 궤변으로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연석회의에서 “비명문대 출신들은 소양이 없어서 중소기업 성공 못한다고 한 사람이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기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쪼개기 증여와 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임명된다고 해도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린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뒤 결정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홍 후보자 논란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지만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인사 데스노트’로 불리는 정의당도 우려를 표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임을 드러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린 중학생에게 거액을 상속·증여하고, 특목고에 반대했는데 자신의 딸은 특목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 시각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건 당연하다”면서 “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불법·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