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혁신·자유무역

-​문재인의 APEC 3대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념촬영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사람중심·혁신·자유무역’ 등 세 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1·2와 업무오찬에 참여해 본인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포용적 무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정체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혁신성장과 포용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국도 2000년대 이후 구조화된 저성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계에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제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성·청년 고용 확대, 혁신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제 등 세 가지 정책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이 '혁신,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주제로 한 APEC 차원의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의 확산을 위해 창업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캐피털에 정부가 투자하는 형태의 '모태펀드' 제도를 소개하면서 APEC 차원에서도 각국의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사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과 혁신 성장의 기반으로서 공정한 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회적 투명성 개선, 사법제도 신뢰성 강화, 부정부패 근절,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성장 둔화, 소득 양극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같은 공동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은 각자 노력과 함께 역내 협력을 통해 혁신과 포용의 성과를 확산하고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다른 정상들도 혁신과 포용성 증진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자국의 모범 사례와 정책적 제안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관련, “2020년 이후 미래는 무역·투자 자유화에 집중하던 지난 30년과는 시대적 과제와 대응 방안이 다를 것”이라며 APEC의 포용적 협의체 역할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기업 분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도 포괄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제반 사회 분야(various social sectors)와의 대화’의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