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저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시내 솔레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에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인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 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안보와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과 일치하는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기업, 학생 간 다층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간 빈번한 만남과 교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민이 더욱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사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정부가 초청하는 아세안의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아세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 지원하고, 아세안 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는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지향한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현지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공유를 통해 해당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아세안 국가들에 한국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적으로'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역내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정하고 관련 지원예산을 기금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의 메트로를 건설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전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아세안 대도시의 과밀화와 교통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고속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에서 발전소 건설 협력을 추진 중이며, 인도네시아 바탐의 '에너지 자립 섬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며 "양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태국 후웨이루앙강 하류 유역 개발,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필리핀 루존 지역 수력발전과 불라칸 주 상수도 사업, 인도네시아 카리안 세르퐁 상수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국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와 사업 노하우도 함께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건설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다른 나라와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속도 있게 이뤄지기에 아세안 관련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4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오늘 제시한 4개 중점 협력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3P' 공동체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상호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이 추구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 및 '제3차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작업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석 달 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되는데, 화해와 평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평창을 찾아달라.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과 다양한 문화도 즐기고 첨단 기술과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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