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패인식수준 끌어올리면 GDP 8.3% 상승

KIEP, 한국경제 경쟁력 제고 위한 부패방지 대책 세워야

“부정부패 척결 개혁과제 성공하면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한국경제가 부패인식수순(CPI)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귝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실질 GDP가 8.36%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무역비용은 11.97%까지 절감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는 견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는 내놨다.

KIEP는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국제 거래비용 절감으로 매우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CPI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 평균 수준(54.62)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실질 GDP는 최대 2.4%,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우리나라 CPI가 OECD 평균 수준(68.63)으로 상승해 무역비용이 11.97% 절감될 경우, 실질 GDP는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다각적인 국제협력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탁하청(上濁下淸)’형 부패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 평가 역시 냉혹하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지난해 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는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겸 KIEP 선임연구위원은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방지 개선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경제적 혜택이 우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부패 수준 개선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혜택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부패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사례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규모가 큰 국가의 부패인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은 이탈리아, 중국과 함께 교역 비중은 높지만 부패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패 인식지수 순위 상위 6개국인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는 유럽지역에 위치한 소국이다.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는 아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부패방지가 사회결속력 제고, 자율적 시민사회 확립 및 민주주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비교우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