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 아이디어 국민공모전 시상식 개최

수상자들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규씨(최우수상), 임경억씨(우수상), 이효성 위원장, 최상국씨(장려상), 김정윤씨(장려상).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생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9월 말부터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약 한 달간 수렴했다.

최우수상은 각종 규제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 및 담당 실명제 도입 등 ‘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를 제안한 이진규씨가 수상하였다.

그간 각종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책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정책의 현실적합성 및 책임성, 투명성 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제안․신고 길잡이 제공’, ‘장애인 방송의 성실제공의무 도입’ 등 3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 ‘본인확인서비스 점검 간소화’ 등 4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모전에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은 방통위 4기 정책과제를 비롯한 방통위 정책추진 과제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