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 환구시보 “중국은 할만큼 했다”

중국책임론 반박…미국의 일방적 추가 대북제재 반대 입장

환구시보 2일자에 게재된 사평.[사진=환구시보]

“중국은 할 만큼 했다.”
“대북 추가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
"북·미 양국은 냉정하게 구태의연한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가 지난달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후 잇달아 내놓은 사평(社評)의 주요 제목이다.

환구시보의 이런 논조는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위기의 '중국책임론'을 반박하는 한편,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강경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구시보는 2일자 사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단교,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 극도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북한 파괴론’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평은 "미국이 극도의 대북제재를 시행하면 가장 압박을 받는 것은 중국이고, 전쟁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평은 "중국은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면서도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에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사평은 "이제 중국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중국의 원칙 마지노선 위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최악의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평은 “마지노선 위에서 중국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강한 국력으로 그 누구의 과도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사평은 “한반도 긴장이 또 다시 한 단계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압박이 중국에게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북·미 양국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자신들이 책임져야지 중국이 이를 전부 뒤집어쓸 순 없다”고도 강조했다.

사평은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ICBM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니 추가 제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잘못을 대신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사평은 “북한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북한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 외교적 고립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사평은 “중국은 미국의 이 현실에 맞지 않는 구상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며 “미국은 중국과 유엔 안보리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고 미국의 일방적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환구시보는 앞서 1일자 사평에서도 미국의 북한과의 단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는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단호한 조치"라며 "중국·러시아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안보리 결의 이외 일방적 제재 방식으로 북한을 추가로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평은 유엔의 대북제재안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핵 개발에 대응하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