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도발에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회복 무산

통일부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 1조1899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서 1.5% 줄었다.

예산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962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9627억원)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의 9627억원보다 8.7% 증액한 1조462억원으로 제출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규모를 1조원 대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2년 연속 1조원 확보에 실패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증액해 이산가족교류지원과 경협기반 구축,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여건 조성 등에 주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북한 퍼주기'라며 증액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까지 이어지자 여야에서 일제히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사업예산 증액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