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 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 표지.[이미지=서울시제공]
서울시가 아파크부터 오피스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낸 백과사전을 펴냈다.
서울시는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에 대한 용어·법령·관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매뉴얼 기획 단계부터 교수·변호사·연구원·관리소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번 매뉴얼에는 법 개정 내용 뿐 아니라 관리 실무와 민원 및 판례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겨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책자에는 ‘집합건물의 뜻’부터 용역 계약 체결, 회계 관리, 시설 관리 등 실무적인 지식까지 담겼다.
앞서 시는 2013년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운영 △관리지원단 현장 법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층간 소음 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공무원들과 입주민 등 관계자들이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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